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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맨끼리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개정」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에 대해」의 개정 안내


2002(헤세이14)년 4월 30일부터 「중소소매상업진흥법 개정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에 대해서도 대폭 개정이 있었고, 4월 23일 공표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추가, 정비, 계약전의 설명, 서면 교부 등에 대해 이번 개정을 토대로 실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및 관련자료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개정원안에 대한 의견의 개요 및 의견에 대한 견해
    http://www.chusho.meti.go.jp/koukai/hourei/14fy/0203029kourisinnkou.htm
  2.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에 대해」의 개정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3. 중소기업청 팸플릿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여기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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